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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뉴스] 철스크랩 산업발전 아이디어센터 개설 관리자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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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첫 설명회 개최 ● 7월 6일 협회회의실에서 철강업체 및 철스크랩업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 개최
● 국세청,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배경 및 제도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령 설명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가 10월 1일 실시됨에 따라 철강업체 및 철스크랩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국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7월 6일 오후 4시 송파구 가락동 소재 한국철강협회 회의실에서 철강업체 및 철스크랩업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스크랩 부가세 납부제도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세청은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확대 배경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매입처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그 사업자의 매출처에서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 범위에서 실시간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중 철스크랩 등을 거래한 개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며, 예정고지세액 결정시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국고 납부 예정세액을 차감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계좌거래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스크랩 거래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하거나 결제 받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철스크랩 거래시 구매대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은행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거래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한국철강협회가 철스크랩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년에 걸쳐 준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향후 철스크랩 거래의 투명화와 더불어 부가세 누락방지를 통한 세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세청과 한국철강협회는 향후에도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와 은행계좌를 이용한 사항에 대해 지역 설명회 등을 통해 철강업계 및 철스크랩업계 종사자들에게 적극 알릴 예정이다.
철스크랩위원회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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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 관련법 국회 통과 철스크랩업의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관련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916821, 2015.09.11 기획재정부)이 2015. 12. 0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동 개정 법률안은 기존 동스크랩의 부가세 매입자 특례 관련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법률에 철스크랩 부분을 포함하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로 제목변경 및 내용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내년(10.1일 예정)부터 철스크랩업에도 부가세 특례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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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Korea 2015 안내 우리협회와 대한금속재료학회가 공동으로 산업현장 기술과 학술 연구를 유기적으로 융합하고 산·학·연·관 관계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준비한 「Steel Korea 2015」의 개최를 안내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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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점검에 서비스 중단 공지> <긴급 점검에 서비스 중단 공지>
긴급 점검으로 우리 협회 서비스 아래와 같이 중단 됨을 알려 드립니다.
o 중단 시간 : 2015.4.4(토) 17:00 ~ 4.5(일) 15:00
*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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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이사회 개최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철강협회 오일환 부회장)는 2월 10일(화) 오전 11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여「철스크랩 유통환경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라는 철스크랩위원회의 ‘15년 사업 기본목표를 바탕으로 양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시된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추진」,「철스크랩 고의적불순물 신고센터 운영」,「철스크랩 검수교육 이수제 도입 검토」등 3개의 중점 사업 및 지속․보완 사업인 「일본산 철스크랩 수입의 자율이행 방안 준수여부 모니터링」등 총 5개의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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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위원회 이사위원 간담회 개최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이사위원들간의 협의 및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오는 2015. 1. 13(화) 이사위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금번 간담회에서는 한중일 3국의 경제현황과 전망에 대한 초청강연(국제금융센터 이태봉 박사)에 이어 2014년 주요 사업인
 “일본산 방사능 함유 철스크랩 관련 대응활동",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추진 
현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대응 현황","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현황" 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2015년도 이사회 일정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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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철스크랩위원회 Workshop 개최 우리협회 철스크랩위원회의 2014년 Workshop이 12월 11(목)~12일(금)에 걸쳐 수요사, 공급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Workshop에서는 2014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경과보고와 2015년도 사업계획(안) 검토 및 철스크랩 고의적 불순물 신고건도 병행 처리 되었습니다.
동 Workshop에서는 수요사와 공급사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3개의 신규사업(안)이 도출되엇고 이와 더불어 7개의 지속사업이 검토 되는 등 총 10개의 사업(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고의적 불순물 신고건은 총 4건이었으나 2건이 조치(고발을 위한 이사회상정 1건, 공표 1건)되었으며 나머지 2건은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 등을 통해 차기 실무회의에서 재검토 키로 하였습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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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위한 의원발의 철스크랩위원회는 2013년 7월부터 산업부와 함께 철스크랩 업계의 경영상 애로요인인 부가세 문제(부가세 대납, 부가세 탈루 등)의 해결을 위해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의원을 통해 철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국세청장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지난 11월 10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에 의해 동 법안의 발의(의안번호 1912393)가 있었다.  동 법안은 구리철스크랩과 같이 조세특례법(제106조의9항제3호 및 제4호 신설)상에 추가(개정)하는 형태로 발의 되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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