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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뉴스] 철스크랩운반차량 관리 신규 프로그램 오픈 관리자 2020-12-04
공지[뉴스] 철스크랩 산업발전 아이디어센터 개설 관리자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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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철스크랩 등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제한 강화
 * 출처 : CMISI (‘18.6.20)  中国将在
- 리간제(李干杰) 생태환경부(MEE) 부장은 중국정부의 환경오염 개선정책에 따라서 ‘18~20년까지 철스크랩 등 고체폐기물에 대한 수입 제한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 언급
- ‘19년의 고체폐기물 수입 허가품목 66종을 18종으로 축소하는 등 품목별 제한 외에도 고체폐기물의 밀수출입에 대한 적발도 강화할 예정
2018-2020年进一步收紧对固体废物进口的限制
철스크랩위원회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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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인정 신청 안내(환경부)
순환자원 인정제도 안내 (환경청 안내자료)

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16.5) 및 시행(`18.1.1.)으로 2018년부터 순환자원 인정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제도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순환자원 인정제 개요) 




◈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관련 규제에서 제외




 
 ○ (순환자원 정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여 생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로  환경성, 경제성, 기술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 

 ○ (대상자) 업체 해당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청 (법정 의무제도가 아님)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자
 
   -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減容)·절단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 (인정기준) 환경적 비유해성, 경제성(법률) 및 그 밖의 기준*(시행령)
     * 고체상태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 등

 ○ (인정절차)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인정여부 결정
     * 폐지, 고철, 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절차 생략
    
 ○  첨부서류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류 중 인정신청 사업장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

 ○ 신청서 제출 :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

붙임 : 1. 순환자원 인정 신청서 1부.  
         2. 제도 안내 1부.  끝.


철스크랩위원회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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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기본법이 철스크랩산업체 미치는 영향 자원순환기본법이 2018년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철스크랩업계에도 여러가지 영향이 있어서, 

자원순환기본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정리하여 특집기사를 게재하고 그 내용을  공유합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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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철스크랩위원회 제1회 이사회 개최 철스크랩위원회가 지난 5월 18일 2018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산업의 성장을 통한 철강업 경쟁력 제고』에 기본 목표를 두고 철스크랩 폐기물 열분해 가스화 사업 타당성 조사 및 추진전략 수립, 철스크랩 분류 및 검수기준의 현장 적용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했습니다.
참고로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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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철리싸이클링포럼 및 재활용업체 방문기 지난 6월 16~18일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아오모리현과 도쿄를 방문했다. 한국철강협회 손정근 상무(기술지원본부장)를 단장으로 한 철스크랩위원회 일본 방문단은 한국 대표자격으로 일본철리사이클공업회(JISRI) 산하 국제 네트워크위원회가 주최하는 제7회 국제 철리사이클포럼에 참석했다. 아시아의 철스크랩 단체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또 일본 동북부 최대 리사이클기업 세이난상사(靑南商事)의 주요 야드와 사업장을 시찰하며 일본의 선진 재활용산업 현장을 벤치마킹했다.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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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유통시스템, GPS로 관리한다. 철강업계가 철스크랩 운반차량에 GPS를 장착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한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회장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위원회 차원에서 철스크랩 운반차량에 GPS를 부착하기로 한 것. 이를 통해 철스크랩 납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질 혼입 문제는 물론 운반비를 둘러싼 제강사와 차주간의 갈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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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위워회 2017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철스크랩위원회가 지난 3월 9일 2017년도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철스크랩위원회는 『철스크랩 유통환경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에 기본 목표를 두고 국내 철스크랩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 해외 선진 철스크랩 단체와의 교류,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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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스크랩 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설치기준 완화
철스크랩 운반차량의 밀폐형 덮개 설치기준 완화
  ● 운반차량의 적재함 상부 철재로 되어 있는 것을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가능
● 덮개 설치도 간편하고, 대당 약 2,500만원의 설치비용이 절감되어 일일생계형 차량 운전자 부담 완화
  철스크랩 운반 차량에 대해 밀폐형 덮개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이 완화되어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의 부담을 덜게 됐다.
  환경부는 철스크랩 차량의 덮개 설치 기준을 기존 철스크랩 운반 차량의 적재함 상부에 덮개의 철재 프레임을 고정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을 튼튼한 천막 천으로 고정시켜 사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고시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한국철강협회가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환경부가 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철스크랩 운반 차량을 포함한 폐기물 수집, 운반차량에 대해 밀폐형 덮개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덮개 설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철스크랩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시 철스크랩 업계는 운반차량의 경우 철스크랩의 특성으로 인해 싣는 과정에서 장비로 누르기 때문에 적재함이 밖으로 휘어져 있어 덮개를 상부에 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적재함을 뜯어내고 새로 설치할 경우에도 물건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부딪쳐서 쉽게 파손되는 문제가 있음을 환경부에 건의 한바 있다.
  철스크랩 업계는 이번 설치 기준 변경으로 생계형 차량 운전자들의 덮개 설치 비용이 연간 약 625억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설치가 간편해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철스크랩 운반 차량의 덮개는 방수가 가능하고, 인장하중이 500N이상의 덮개 재료을 사용해야 하며, 덮개구조는 적재함 상부 전체를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 낙화물이 떨어지지 않고, 이동시 먼지를 차단하며, 빗물로 인한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철스크랩 차량 1대당 덮개 제작 비용이 2,500만원이 들었던 것이 비용이 줄어 일일 생계형 차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스크랩위원회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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